법령 도시공원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3다18876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다702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9.15.(952),2269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90년
3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90다카746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8(2)민,170;공1990.9.1.(879),1693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재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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